의약품 판매권 양도대가는 언제 귀속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5회신일 1995.07.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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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3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의약품 제조·판매권과 관련 정보의 양도대가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권리가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양수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판매업 법인이 특정 의약품의 제조·판매권과 시장판매 과정에서 개발된 정보를 양도했다. 양도대가는 분할하여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의약품의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시기는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의약품의 제조․판매권 및 그 제품의 시장판매과정에서 개발된 정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양수자가 그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의약품의 제조·판매권과 시장판매 과정에서 개발된 정보를 양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양수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5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회신), "의약품 판매권 양도대가는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0)
원 제목: 의약품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