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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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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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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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1999년 계약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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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조합 탈퇴 시 지분 이전의 취급을 묻는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탈퇴 대가를 받으면 유상양도이며 대가가 없으면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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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도시계획구역은 어떤 구역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도시계획구역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뜻한다. 그 의미는 도시계획법의 해당 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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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 |||||
15,557 대체취득한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와 재건축 관련 권리의 과세를 물었다.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권리로 보며 이를 양도한 소득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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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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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총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의제배당액은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은 차감하며, 계산액이 종전 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종전 가액을 적용한다. | |||||
15,560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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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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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주택 보유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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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어떤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교환·현물출자·공매·경매·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고 대상이다. 다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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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판결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 처리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확인되는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일정 조건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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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6 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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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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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8 증여받은 자산의 기준시가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증여일 현재의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개산공제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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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융자금 인수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기존 융자금이 잔금에 대체된 경우에는 그 대체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구체적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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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기준일을 물었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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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법인전환 후 흡수합병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어 현물출자 자산이 이전될 때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받지 않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다만 법정 통합으로 자산을 양도해 특별부가세 등이 이월과세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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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와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기는 원칙적으로 주권교부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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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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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7 주거용 지하실은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지하실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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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0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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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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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2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사후추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되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추징한다. 사업장 이전에 해당하면 폐지·처분에 따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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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나 내국법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된다. 일정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이면 100% 감면되나 5년 미만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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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비과세 농지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감면 또는 소액부징수 대상 농지가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포함한 농지세 과세대상 중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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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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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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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용도가 불명확한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지하실을 주택면적으로 보는 방법을 물었다. 지하실은 주택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구분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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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부동산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인지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해당 거래는 이를 적용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양도 당시 가액만 확인되는 증여자산의 취득가액은 규정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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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양도자와 취득자가 다르면 농지 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자와 새 농지 취득자가 다른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다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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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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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양도신고 오류를 뒤늦게 고쳐도 1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와 예정신고·납부 후 신고 오류를 기간이 지나 정정할 때 15%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정신고의 산출세액에서도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정정신고에 따른 공제세액은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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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일시적 2주택과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일정 기간 사용승인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1세대1주택 판정에서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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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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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5 사업용 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1999. 12. 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양도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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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설립·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묻는 사안이다. 설립 또는 유상증자 당시 불입한 납입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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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7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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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말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 양도할 때 취득일을 물었다. 당초 비상장주식은 1986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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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9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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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 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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