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대상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금융기관의 부채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5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