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32회신일 1999.08.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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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았다.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2 (<time datetime="1999-08-12">1999.08.12</time> 회신),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66)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