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01
법인이 대신 낸 가입자 청약금은 접대비인가?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가입자들이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가입자가 낼 청약금 일부를 부담할 때 그 성격을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대폰·무선호출기 판매법인이 청약업무를 대행하며 고객확보를 위해 부담한 경우이다.
15,502
환매조건부 채권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인가? 증권회사가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1993.12.31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와 관련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의 성격을 물었다. 그 이자는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1993.12.31 개정 전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03
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특수관계와 법인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건설공제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4
적정유보 계산의 당해 연도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 초과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의미를 물었다. 이는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이다. 원문은 해당 법인세액의 범위를 제외 대상과 총 부담세액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5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어느 란에 적는가? 유형ㆍ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0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
법인세 - 1995.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어느 란에 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각액은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인 당기상각액에 기입한다. 1995년 01월0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이 대상이다.
15,506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생수제조업의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에 규정된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광천지용부동산으로써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취수용 부동산의 분류와 광천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을 물었다. 생수취수용 부동산은 광천지용부동산으로 보며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면 전체가 비업무용이다.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7
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08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중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손익의 계산은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체 등록·손익계산 및 토지 출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법인 구성원의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출자로 토지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15,509
중국 전시장 비용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나?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전시장 임대료와 개설비용 영수증이 법인의 증빙인지 물었다. 계약상 경비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본다. 실질거래 여부와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5,510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에서 전입한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 조건을 묻는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다. 전출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의 종전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511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업자들의 공동사무실(도지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취득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되는 때에는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들이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규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12
결산승인 통보가 없으면 언제 법인세를 신고하나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종료일부터 60일 내 결산승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신고기준일을 물었다.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이 확정된 날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없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15,513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 등에 사용됐는지 불분명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차입금에 대해서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결론이다.
15,514
허가받은 사단법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15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환입을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198백만원을 당기에 환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전기에서 이월된 부인누계액의 당기 환입액은 이월이금으로 보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대상 금액은 환입하여 특별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금액이다.
15,516
무상대여 인정이자는 기부금 문제가 생기나?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하여 생긴 인정이자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 기부금 손금불산입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관리법인의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17
외투기업의 특별상각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1994.12.31개정 전의 것)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기계설비 특별상각과 여유자금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액 미만의 특별감가상각비도 적법하고,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 기계설비이며 금융기관에 예치·활용한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18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19
공장 건물과 토지 전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인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에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전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용 건물을 신축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20
명도소송 기간은 비업무용 제외 사유인가?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정당한 사유” 및 같은법 시행규칙같은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도이행소송 기간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정당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해당 규정의 정당한 사유나 별도 열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두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5,521
철골조 싸이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및 철골조 싸이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곡물 저장용 철골조 싸이로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5,522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 양도 시 시가와 귀속시기는? 법인이 자산(영업권)을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시가와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손익은 대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상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23
종전 특별부가세감면에도 종합한도가 적용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호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
법인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감면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감면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의 감면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524
처분한 할부자산의 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당해자산의 처분시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 회사가 장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하고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 손
법인세 - 199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취득자산 처분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처분 시 이미 손금산입했다면 이후 장부상 할인차금을 상각해 손비로 계상할 때 손금불산입한다. 이는 1994.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할인차금을 계상한 자산에 관한 처리다.
15,525
무상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가?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할 때 제작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견본품 제작에 든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해 무상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526
회원 입회보증금 반환은 기부금인가? 콘도회원관리권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법인이 그 전관리권 소유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동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 회원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면 기부금인지를 물었다. 반환의무가 있어 입회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에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15,527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으로 별도 제작해 무상 공급한 견본품의 제작비가 손금 성격의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유상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대리점이나 소매점에 무상 공급하면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견본품이어야 한다.
15,528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15,529
퇴직 후 재입사는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기근로계약에 기한 근로혜택이 지속되는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의 재입사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진정한 퇴직과 새 근로계약이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종전 혜택이 지속되면 그렇지 않다. 실제 퇴직이 아니면 지급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30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 일정기간 신기술 전용권을 사용키로 한 지급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9.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 도입대가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완전히 이전받은 기술의 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며, 전용실시권 대가는 사용기간에 안분한다. 기술개발준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31
유산스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외화획득사업 영위 내국법인의 유산스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개별익금으로 보는 것이며, 유산스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실 판단하여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스자금 관련 수입이자와 지급이자를 익금과 손금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치자금 수입이자는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이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손금을 구분한다. 지급이자는 준비금 설정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32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싸게 팔 때 시가는 무엇인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매매 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당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3
영업 여유자금의 예치 이자는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활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 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해 얻은 이자가 영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한다. 은행·단기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활용한 경우이다.
15,534
수용 추가보상금의 귀속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금의 공탁일 이후에 보상금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특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추가보상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귀속시기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공탁일이며 이후 보상금 증가분의 추가납부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35
중간예납 산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이자상당가산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범위로 감면세액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36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 가입비는 손금인가?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권이 있는 사단법인에 납부한 가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가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가입비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가 아니기 때문이다.
15,537
증시안정기금의 매매이익은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증권회사)이 증권시장안정기금으로 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의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시안정기금에서 분배된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회사가 받은 해당 매매이익은 손금산입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안정기금에서 받은 분배금 중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38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필요에 따라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자산과 교환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다. 교환에 내놓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5,539
출연받은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이 1989.01.01. 이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1989.01.01. 이후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은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540
주식배당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보나? 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단주)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배당 후 취득한 단주가 차입금 관련 적수계산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인 단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41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542
주업 아닌 법인의 휴양시설은 비업무용인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3
채광인가를 받은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소유토지로서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및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9조 제3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인가를 받은 법인 소유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44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45
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 처리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되어 온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특별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특별이익 처리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46
임대수입을 교육비 등에 쓰면 기부자산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자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등 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등으로 지출할 때, 학교법인에 수익사업용 자산을 기부한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법인에 기부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보증금·전세금·임대료 수입 전부를 학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47
새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이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48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가? 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549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언제 수익에 귀속되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따라 이자가 실제 수입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550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 제30조 제3항의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상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문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