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79회신일 1995.08.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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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29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다.

법인이 필요에 따라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자산과 교환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다. 교환에 내놓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비로 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 등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다른 기업의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의 정상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비로 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79 (<time datetime="1995-08-29">1995.08.29</time>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교환하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03)
원 제목: 소유부동산을 필요에 의하여 교환계약에 의거 교환거래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