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2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3
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
법인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104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
105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25.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106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법인세법인세법2025.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7
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세-2025.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
108
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202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소신고로 공단의 고지를 받아 추가 납부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자진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했다.
|
109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2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110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1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2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인세-2025.03.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때 주식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투자조합 보유 주식등의 동일사업 여부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113
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법인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취득해 대여한 국채의 이자를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14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25.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15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
법인세-2025.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물었다.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
116
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2025.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
117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2025.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
118
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202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119
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2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0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한 개발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
121
재활용 실적에 따른 지원금은 익금인가?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유통지원센터와의 위·수탁계약에 근거하여 받은 지원금은 익금에 해당한다.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센터와 계약하고 회수·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2
임원이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도 인정되나?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등급별 적립률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모든 임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소속 임원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 지급규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임원이 개인별 적립률을 선택하는 퇴직급여 규정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선택 기준을 두고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하면 인정된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 적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가지급금으로 수정신고하나요?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
법인세-202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연봉제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복귀해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면 달리 보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124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투자원금이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5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5.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
126
현물출자 후 균등 유상감자는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현물출자 당시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이 감소되는 경우는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피출자법인의 균등 유상감자를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상감자로 현물출자 당시 받은 주식이 감소하면 주식의 처분에 해당한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손금에 산입했던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7
위탁 교원보호공제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제외, 연금 및 공제업 중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법인세법인세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손익 전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가·허가 단체의 기금조성·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128
공장을 문화시설로 바꾸면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내국법인이 철골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함에 있어 2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다가 건축법에 따른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한 경우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으로
법인세건축법202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골조 공장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해당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 아니라 40년으로 한다. 내용연수를 25퍼센트 가감하려면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9
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법인세-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전금을 2010년 1월 1일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다.
|
130
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법인세-2025.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인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131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2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132
소득공제 못 받은 PFV 배당금도 익금불산입되나?조특법§104의31①각호의 요건을 갖춘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하여 쟁점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PFV의 법인주주가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
법인세-2025.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PFV가 과세된 잉여금으로 배당할 때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PFV의 주주인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PFV가 요건을 모두 갖췄으나 2024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못한 경우이다.
|
133
이사회 부여 후 승인한 주식매수선택권도 인정되나?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볼 수 있음
법인세-2025.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한 뒤 최초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법인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신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2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134
경과기간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언제인가?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확정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요건을 갖춰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이며,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135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
법인세-2025.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주주의 무상 이전이 해당 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 유형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뒤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한다.
|
136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자산수증이익인가?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5.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에 자산수증이익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절차로 무상 취득한 뒤 소각하는 경우 취득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소각 목적과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취득을 전제로 한다.
|
137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38
대출부대손익은 언제 귀속되나?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대출부대수익 중 금융상품의 관여 대가로 수취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 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해당 상품의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법인세-2025.01.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출부대수익과 비용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보험료는 실제 수입일, 용역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 미확정 비용은 손익 확정일에 귀속한다. 선수입보험료는 약정기간에 안분하며 각 수익·비용의 성격은 계약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139
후순위수익자의 신탁수익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대출원리금 한도내 수익 지급), 선순위수익자(일정 금액내 수익 지급), 후순위수익자(잔여수익 전부 지급)가 있는 경우로서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한(‘실질적
법인세-202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권을 양도받은 법인이 신탁재산과 지급 금원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받은 후순위수익자가 토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로 분양수익을 인식하면 수익자 지위 취득 금원도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140
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5.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 및 임대업 법인이 건설한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