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102
복지포인트 결제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나?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
소득세 - 201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명의와 시기를 물었다.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103
개인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1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물품을 위탁판매할 때 수탁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위탁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에게 발행할 수 있지만 최종소비자에게 위탁자 대신 발급할 수 없다. 불특정 다수 개인의 중고 명품가방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판매금액을 위탁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이다.
104
공급받은 자와 지급자가 다르면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즉,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함
소득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임대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05
미등록 민박 대가에 증빙가산세가 붙나? 민박사업자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등록된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인세 법인세법 201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민박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손금산입과 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지출증명서류 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읍․면지역의 등록 간이과세자인 미가맹점이면 수취의무는 없으나 객관적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용역대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거래금액은 얼마인가? 미용시술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시술 용역대금을 일시에 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거래금액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거래금액은 일시에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피부과 의원이 미용성형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107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통신망(Value Added Network)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과 관련된 통신업무 및 정보처리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VAN 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승인하고 그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며 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현금결제 승인과 거래내역 전송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부가통신망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여러 사람의 대금을 한 명이 내면 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1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제공한 용역 대가를 한 명에게 모두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전체 금액을 각 개인의 당초 부담비율로 안분해 개인별 발급금액을 계산한다.
109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직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직원으로부터 수령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7.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차량 사용 후 판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업종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량 사용 후 판매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그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하는 행위이다.
111
차량 사용 후 판매가 의무발행업종인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판매하는 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112
현금영수증 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과태료가 있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1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발행업종이 소비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악기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악기 판매는 해당하지 않지만 예술적 성격을 지닌 악기의 판매는 해당한다. 판매 악기가 예술적 성격을 지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4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5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6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공탁금을 수령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에 적용되는 간이과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고·납부한다. 역무 완료가 공급시기이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8
금속제 행거 소매업도 의무발행업종인가? 금속제로 제작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가구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소득세 - 201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제 행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구 소매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의 가구 소매업 분류이다.
119
면세사업자의 카드전표도 계산서가 필요한가? 면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6.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업자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 계산서 발급·전송의무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가 이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가입기한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유예되나요? 소비자 대상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의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2014.12.23 개정이전)의 현금영수증 가맹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의
소득세 소득세법 201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뒤에도 법정 가입기한까지 발급의무가 유예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으로 가입한 이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다. 가입대상 사업자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현금영수증 발급분에도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발급은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계산서의 범위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16.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계산서 미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수산물 중도매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부가가치세 - 201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124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거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1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예식장업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는 거래의 제반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교육용역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평생교육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를 제공한 경우에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물었다. 공사금액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시행령상 항목이면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제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가 현금영수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본인의 단말기 대신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유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그에 따른 POS사용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POS 사용료와 유지보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POS 사용료·유지보수료와 가맹점 관리용역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맹점의 POS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
소득세 소득세법 201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이버몰 거래에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이버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132
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나?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6.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개정고시 적용 및 승인철회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공급 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하면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고시는 2013.7.1 이후 최초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한 관련 계약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자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공급 사업자나 정해진 부가통신사업자만 통신판매사업자를 대신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
소득세 소득세법 2013.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도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 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1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단체부담금은 미발급할 수 있으나 개인부담금은 재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가 예치하고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농가부업 비용의 현금영수증도 공제되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조세특례 소득세법 201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농가부업소득과 관련한 비용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의 사료구입비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가부업소득이 발생하는 축산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업소득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식대를 월별 정산하면 적격증빙 기준도 합산되나? 법인이 식사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이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 용역의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더라도 교부받은 영수증상
법인세 - 201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명서류 수취와 가산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받고 각 영수증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등 중 하나를 증명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139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나? 1) 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2)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 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
소득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불할 때 당초 승인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당초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한다.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승인일자·취소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40
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1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교육서비스업’ 중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
법인세 - 201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교육서비스업 내국법인의 현금영수증 가입 및 의무발행 대상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42
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사고 액면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구입과 재화 구입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3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현금영수증 의무를 물었다.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1.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발급 요건을 물었다. 현금을 받은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즉시 입금 확인이 어려우면 통상 3일～5일 이내 확인 시 발급하고, 30만원 이상 거래는 예외 외에 의무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정수기 렌탈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렌탈한 정수기 등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등 렌탈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렌탈 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예식 부수용역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의 부수 재화·용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예식장업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예식장업은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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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쿠폰 결제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마일리지·적립금·포인트·사이버머니·쿠폰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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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