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01
귀농 후 재건축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시 소재 주택은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철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귀농일 이전이나,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일 이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 전 취득한 주택을 귀농 후 재건축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한 ○○시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철거한 주택은 귀농 전에 취득했지만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귀농 후이기 때문이다.
14,402
공동사업자 탈퇴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남은 사업자가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는 다른 이월과세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여부는 법인전환 당시의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3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4
기업 통합 이월과세의 중소기업 범위는 무엇인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통합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05
이민 후 국내에서 사업하면 거주자로 보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6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407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면 양도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 여부는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8
토지 양도 시 과세와 감면 기준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계산 방식, 자경농지 감면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이를 적용하고, 자경농지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분할 양도가 사업적인지는 규모·횟수·반복성·사업목적 등을 종합해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09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14,410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14,411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주식의 양도 후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소득 확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고 미신고 시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한다. 가산세는 미신고 소득 비율을 반영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12
의제취득가액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의제취득일 직전일 현재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취득당시의 생산자물가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과 생산자물가상승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방식으로 계산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직전일 지수에서 취득 당시 지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14,413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계약서는 사본제출)와 함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가액과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예정신고나 부동산 양도신고 때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14,414
대주주 판정의 주주 1인에 법인도 포함되나? 대주주의 범위 중「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에서 주주 1인이라 함은 개인 주주 및 법인 주주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의 범위를 판정할 때 ‘주주 1인’에 법인 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주 1인’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를 모두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15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며,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0분의 15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다. 해당 부분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따른 100분의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416
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과 재건축 완료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이나 완공 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4,417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실질귀속, 양도, 제척기간 및 구제방법 등을 물었다.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다. 실질귀속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18
구역 개편으로 연접하지 않아도 자경농지인가?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도일 현재 연접하지 않게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개편 전에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19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20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도 주택에 포함되는가? 주택의 범위에는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관리사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실상 관리사로 사용했는지는 공부상 용도와 별개로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1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당해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구체적인 조사결과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와 특수관계자 거래로 인정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나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분기 말일부터 2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2
재건축 추진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보유 중 본인명의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남편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의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한 2주택 보유 세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23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인가요? 택지개발 완료 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는 환지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환지청산금은 과세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 토지를 바꾸어 주는 경우에 적용한다.
14,424
무허가주택도 1세대 2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수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은 과세된다. 주택 수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5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나?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1주당 금액은 동 규정상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으나,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1.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의 1주당 액면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명세서 기재액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했다면 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14,426
과다보유법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주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할 때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건물은 국세청장 고시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27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28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중인 상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429
상속인이 환원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탁해지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명의신탁자산인지 여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4,430
멸실된 구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시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구 주택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431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중소기업의 주식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상 자산이자 중소기업 주식이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32
주식 양도 후 받은 추가금액은 언제 귀속되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후 약정에 의하여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당초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 양도가액 수령 후 약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금액의 귀속시기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추가금액은 당초 잠정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받은 추가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4,433
공동사업 해산 후 지분대로 등기하면 양도인가? 현물출자하여 출자지분대로 토지 및 건물을 공유로 등기하거나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자기 지분대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공유등기하거나 공동사업 해산 후 환원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과세되지만 출자지분대로 공유등기하거나 원래 지분대로 환원하면 양도가 아니다. 지분이 변동되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로 본다.
14,434
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양도소득세 - 200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락가액과 사전 감정가액이 다를 때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안분을 물었다.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경락 대상 공장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14,435
건물 양도 후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의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1.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건물부분을 제3자에게 먼저 양도한 후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4,436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타 주택이 없거나, 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14,437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8
주거지역의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의 자경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39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 포함) 양도하거나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주택 또는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분할하거나 주택을 2주택으로 나누어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4,440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4,441
1세대1주택의 환지청산금도 비과세되나?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받은 환지청산금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14,442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등기는 양도인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명 등기함에 따라 명의 신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실명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 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부동산인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4,443
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되기 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판단 대상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이다.
14,444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14,445
1999년 승인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건축조합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적용할 때 3년을 1년으로 본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6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를 보아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확인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47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안이 시행됐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을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관련법령 등은 당시 개정되지 않았다. 방안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14,448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거나 보상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이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49
청산금 낸 재개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및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세액 계산의 적정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 센터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50
코스닥 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귀속 코스닥 등록법인 주주의 양도소득세상 대주주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기타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 합계 3%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미달했어도 이후 취득으로 3% 이상이 되면 취득일 이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