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입주권 양도, 재건축 완료 뒤 다른 주택 양도 및 재건축주택 양도의 세 가지 경우가 제시되었다.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1) 경우 1세대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

(2) 경우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고,

질의

(3) 경우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 된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그리고 재건축 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서 재건축 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3.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사업계획승인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3.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된 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건축기간·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재건축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082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과 완공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