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791회신일 2001.06.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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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30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타 주택이 없거나, 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을 위하여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그 주택이 멸실 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 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타 주택이 없거나, 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을 위해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91 (<time datetime="2001-06-30">2001.06.30</time> 회신),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59)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