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 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멸실 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2.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750 (<time datetime="2001-06-28">2001.06.28</time> 회신),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