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895회신일 2001.07.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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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4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공장 경락가액과 사전 감정가액이 다를 때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안분을 물었다.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경락 대상 공장은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된 공장을 경락으로 취득했다. 공장의 경락가액은 경매 전에 평가한 감정가액과 다르다.

질의요지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부동산과 기계장치)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한 감정가액과 다른 경우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안분 계산은 공장 전체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으로 취득한 공장의 경락가액과 감정가액이 다른 경우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의 안분 방법.

회답

부동산과 기계장치로 구성된 공장의 경락가액이 경매 전 감정가액과 다르면, 공장 전체 취득가액에 감정가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895 (<time datetime="2001-07-04">2001.07.04</time> 회신), "경락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62)
원 제목: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