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1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달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세율(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내용을 물었다. 일반세율 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미달 신고액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이다.
14,252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53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254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자금거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와 자금거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한다. 구체적인 이자율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14,255
금융리스 선박도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이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던 선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4,25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정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다.
14,257
배타적으로 쓰는 공업용수 시설은 구축물인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함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취수장에서 공장까지 인입공사를 한 경우다.
14,258
주업이 아닌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며 임대 전환 후에는 전환 시점부터 다시 판단한다. 임대용 전환 후 비업무용 여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59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 사업년도 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그 이전 사업연도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4,26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1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01.0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1988.12.31 이전 취득해 1989.01.01 이후 양도한 토지에 관한 것이며 취득일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4,262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방법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현물출자 등을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감면방법 선택과 관계없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이다. 특별부가세는 감면방법에 따라 차이가 생기지만 일반법인세는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63
공동수주 협약이 불분명해도 회신 가능한가? 공사발주처로부터 갑과 “을”이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계약내용과 갑과 을이 협약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사 수주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당사자 간 협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4,264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별부가세상 취득·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65
직원에게 제품을 현저히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미달하는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법인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자체 생산 제품을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팔 때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판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미달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가 대상이다.
14,266
종업원에게 할인 분양하면 부인 대상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종업원에게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67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ㆍ예술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문화·예술단체인지 여부는 그 단체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68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도 손금인가? 소멸시효가 완정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외상매출금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일반적인 손금 귀속 시기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14,269
개인 명의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는 누구의 익금인가? 현물출자한 예금을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개인 명의로 유지한 현물출자 예금의 이자 귀속을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개인 명의이더라도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근거다.
14,270
사업연도를 다시 바꾸면 재신고해야 하나?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변경신고한 사업연도를 다시 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기존 변경신고는 별도 절차 없이 확정되므로 다시 변경신고해야 한다. 재변경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71
부동산 처분수익을 교사 신축에 쓰면 손금산입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부동산 양도소득을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을 94.12.31 이전에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용 시점과 용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72
교환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에 따른 특별부가세와 각사업년도 소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은 양도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다. 각사업년도 양도차익은 취득토지의 시가에서 양도토지의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3
건설업협회 입회비와 협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이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협회에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동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협회에 납부한 금액은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처리 대상은 협회에 입회비 또는 협회비 등으로 납부한 금액이다.
14,274
목적사업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인가? 학교법인이 1994. 12. 31 이전에 개시한 사업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해당 금액은 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75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부당행위인지는 개별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276
취득세·등록세 중과분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특별부가세계산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등 중과분상당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분을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등록세 등의 중과분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77
명예퇴직 추가 퇴직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개정으로 명예퇴직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상계 여부를 물었다.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종전보다 높게 지급되는 금액도 상계 대상이다.
14,278
여행업자의 외화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외화수입에 준하는 금액이라 함은 여행객으로부터 제반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금
법인세 - 199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 법인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 시 외화수입에 준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묻는다. 여행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금액, 구분하면 알선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관광수입·지출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유형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79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및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0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280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공무원연금법 199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81
일부 비상각자산을 빼고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을 재평가대상자산과 함께 처음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그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추후 재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재평가 때 일부 비상각자산을 임의로 제외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 비상각자산의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재평가할 수 있다. 한번 임의로 제외한 비상각자산은 추후 재평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82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83
미수이자를 원본에 안 더하면 인정이자인가?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84
시승용 자동차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탁판매 법인이 구입한 시승용 자동차의 감가상각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차량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4,285
준비금 잔액 초과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직전사업년도종료일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 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며,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과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정기한 내 신고에서 제외한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14,286
예고등기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처분을 받은 부동산은 법원에 의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이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사용금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87
기부채납한 공업용수 시설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공장을 증설하면서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담으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시설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공장 증설 과정에서 법인 부담으로 취수장부터 공장까지 설치한 시설인 경우이다.
14,288
연구용 부지 유예기간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기업부설연구용 부지와 공장용 부지, 사회간접자본시설용 부지 등을 취득 후 3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유예기간의 개정 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용 부지 등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칙의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289
소송 중인 공사미수금도 대손 처리되나? 법인의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21조와 시행규칙 9조의 대손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에 해당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청구소송 중인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상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채권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0
건축자가 낸 과밀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1
독점판매권 인수대가는 영업권인가? 외국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 후 당해 외국법인의 상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내법인으로부터 판매관련 정보일체를 인수하여 국내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존의 국내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현지법인이 국내 독점판매 관련 정보의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판매 관련 정보 일체를 인수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장기할부 양도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92
노천 석회석광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노천에서 채굴하는 석회석광의 광업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단기준 중 단서 규정인 광업법에 의한 채광인 인가를 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굴하는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채광계획 인가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인가조건이 붙은 경우 해당 토지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3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4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은 미지급소득인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이 미지급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미지급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미지급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295
학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준비금으로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 1997.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금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96
전산 지급조서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 근로, 퇴직, 기타소득의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정해진 지급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한 사업·근로·퇴직·기타소득의 지급조서다.
근거 법령·조문
14,297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무주택종업원과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98
국립대학교병원이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에 따라 병원기금 조성과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받은 기부금인 경우이다.
14,299
수용보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과세되나? 토지수용법에 의해 자산이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과 수용전 장부가액과의 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가액과 수용 전 장부가액의 차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실현·확정된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는 일부 감면된다. 강제적인 소유권 이전임을 고려해 특별부가세의 30％ 내지 7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00
반환 불가 입회비는 영업권 취득비인가?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
법인세 - 1997.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협회 가입 때 낸 반환 불가 입회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증권업협회 가입을 위해 납부했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입회비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