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1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여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02
회의비와 접대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법인이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적정가액을 초과하거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회의비와 발주처 감독자에게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통상적인 회의 장소의 적정한 다과·음식비는 회의비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경비는 계약조건에 따른 것이면 접대비가 아니고 그 외에는 접대비다.
14,003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누락되었다가 이후 발견된 피합병법인 자산의 계상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14,004
복합상가 분양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충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상가 등의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금액에 분양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방법 중 당해법인이 계속적용 방법에 의해 계산한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가가 다른 주택복합상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기준 안분 방식 중 법인이 계속 적용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면적 기준 방식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하는 방법이다.
14,005
재평가 자산을 1년 후 양도하면 재평가가 인정되나?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한 것을 인정함.
법인세 -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결정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적법하게 재평가된 자산을 1년 경과 후 양도하면 재평가가 인정된다. 이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4,006
발주자 부담 자재대금도 작업진행률에 포함되나?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수입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재수입대금은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 시 도급금액과 공사비에 포함한다. 계약 전 공표된 고정액을 차감하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원가로 계상하고 실제 투입일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07
예금과 상계 가능한 대출금도 충당금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출금에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 전 채무변제사유가 생기면 채무자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이다.
14,008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감정평가업 법인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해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009
비료 저가판매 손실 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저가판매손실에 대한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저가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정부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 사안이다. 보조금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판매 다음 사업연도 이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금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경우다.
14,010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단 방법 등을 물었다. 임대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에는 기준면적 등 규정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11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012
법인전환 후 보유 토지는 재평가 대상인가?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산재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84.01.01 이후 설립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해당 재평가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그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14,013
근속기간을 통산하면 퇴직금을 전액 인수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
법인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인수 범위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피합병법인 사용인을 승계하고 퇴직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14,01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15
법령에 따라 적립한 기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적립목적, 적립범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상 기금 또는 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적립목적·적립범위·적립금 용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고 그에 따라 적립한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괄호로 병기된 제56조제6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16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17
임차해 전대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전대 부동산에는 제시된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18
수입이 적은 법인 주차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경우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주차장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신고를 한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19
진료비 할인액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는가? 의료업 법인이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외의 자인 경우 접대비 및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법인이 대상별 진료비 할인액을 어떤 비용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직원 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할인은 복리후생비이고 초과액은 해당 종업원의 급여이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할인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14,020
계약해지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에게 귀속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해지로 귀속된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이 상대계약자인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나중에 제기했더라도 귀속시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14,021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후급이자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법인과의 업무관련 및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차입금 등을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이자를 1년 단위 후급으로 받는 거래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14,022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4,023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설치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설치한 광고시설물 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의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다.
14,024
광고시설물 설치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비용을 부담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공급 조건으로 부담한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제품만 일정 기간과 구역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심볼 부착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이다.
14,025
신규 취득자산만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1994.12.31 이전 취득 분은 제외하고 1995.01.0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범위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변경신청할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변경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26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규제가 적용되나? 특수관계 성립당시 거래가 이루어졌고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계속되는 거래일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 소멸시점까지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27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법인세 소득세법 1997.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신탁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이고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이다. 창업투자조합 분배금 중 예치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이자소득으로 준비금 손금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28
부서별 야유회 지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함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서별로 지급한 야유회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4,029
인수한 임대보증금은 영업권인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종전에 도매시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한 경우 동 보증금은 영업권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인수한 입주업체 임대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수했다면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이 결론은 법인이 도매시장 지정조건에 따라 해당 부채를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14,030
임가공업체에 둔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기계장치를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가공업자가 자산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 전량을 법인이 납품받아야 한다.
14,031
비상장 수익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매매 및 단기투자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에 한하므로, 비상장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되지 않은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 수익증권은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원가법 중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2
조기결제 차감액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 결제하고 그 조기 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대금을 조기결제하며 이자상당액을 차감할 때 그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한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상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이다.
14,033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하면 익금에서 제외되나? 이월결손금 전액을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부상 결손금은 없지만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4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4,035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와 체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14,036
청산 때 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임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청산으로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조합원은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다. 해당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4,037
신규 취득 예인선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따르나?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내용연수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7.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해상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묻는다. 1995. 1. 1 이후 신규 취득한 예인선에는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 구분4가 적용 근거다.
14,038
취득 후 3년 내 사용한 공장부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용 부지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39
재건축조합의 법인세 신고와 분양수익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법인세신고는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하는 것이고, 조합원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시 수익인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및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의 신고 개시와 일반분양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는 승인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하며 일반분양 손익은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도래한 기준일에 귀속된다. 대금청산일·등기일·선행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비교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14,040
상가분양수당은 특별부가세상 직접비용인가? 상가건물 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상가분양전담 영업사원을 고용하여 기본급여외에 상가분양가액의 일정비율을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 수당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직접 지출 비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직접비용인지를 물었다. 상가분양가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당은 직접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상가분양만 전담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해 기본급 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14,04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분양토지가 특례 대상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을 때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용지는 규정상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42
체육복권 수입은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국민체육진흥법 1997.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체육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복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43
준비금 잔액 없이 낸 지정기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없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기부금 지출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한 금액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 - 1997.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지정기부금 지출액과 준비금 전입액을 합산해 손금산입한도액과 비교한다.
14,044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고가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권을 가입금보다 높은 금액에 회수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초과발행 회원권을 가입금 초과 금액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행위의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45
종교법인이 경작한 농지는 목적사업용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경작한 농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간 경작한 뒤 환지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같은 결론이다.
14,046
사업비 마련용 경작농지도 고유목적사업 토지인가? 비영리 종교법인의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 충당을 위해 경작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30여 년간 경작하다 환지로 나대지가 된 뒤 양도했더라도 직접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다.
14,047
포괄양수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적용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 중 법인이 선택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되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자산은 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같은 날 현재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10%는 해당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48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49
외화자산 평가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증권회사의 경우 증권회사회계처리규정에 의해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어 세법상의 적용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과 다른 경우 회사계상 평가손익과 법인세법에 의한 평가손익과의 차액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7.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규정과 세법상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다를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가운데 “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병설의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4,050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