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51
임직원 인건비는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무엇인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인건비가 건설가계정과 개업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3,952
외교국방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국방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3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4
거래실례 없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55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분여이익은 증자일의 시가로 계산함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주주가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을 물었다. 그 참여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분여이익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13,956
신축 건물을 6개월 내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증자소득공제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취득 지출액은 판정시기와 관계없이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증가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13,957
증자소득공제 이력이 있으면 세액감면이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법인세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내국법인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958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
법인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발행한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전기통신용역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해당 청구서도 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청구서에 사업자등록 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13,959
예상하자보수비를 작업진행률에 포함하나요? 작업진행률 계산시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 <br />
법인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예상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예상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와 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13,960
개업 전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인가?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비품·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와 조정명세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개업 전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며, 비용 처리한 자본적 지출은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적는다. 조정명세서의 해당 란에는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 금액을 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1
준공지연 할증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플랜트설비 납품계약에 의하여 동 설비를 공급한 후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이자상당액)은 설비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준공지연으로 받은 할증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대가 회수 지연에 따라 받은 이자상당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해당 할증액은 플랜트설비 공급에 수반하여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13,962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신고방법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사 계산금액과 비교해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3
특수관계자 저금리 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제조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차자금을 저금리로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64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기간이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금융보험업 외 법인은 약정 상환일이나 기일 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선이자지급방식 어음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되 만기 전 양도 시 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5
일부 비업무용 토지의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되나?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비업무용인 토지의 업무용 부분만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자산 일부만 부분 재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경우 업무용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토지가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 부분이 제외되어야 한다.
13,966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함.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한다. 약정에는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이 포함된다.
13,967
주업 아닌 법인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이 아닌 법인이 매매용·골프장용 부동산 등을 보유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 인정에 주업 요건이 필요한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해당 규정은 무리한 기업확장을 막고 생산적 자금 운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3,968
신고조정할 단체퇴직보험료는 얼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 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 함
법인세 - 1997.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치된 보험료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한도 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된 금액이어야 한다.
13,969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0
부동산업 등을 겸영하면 접대비 적용률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이 부동산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적용할 율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는 1/1,000의 율을 적용하고,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5/10
법인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부동산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영할 때 접대비한도 적용률을 묻는다. 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에는 1/1,000, 해당 겸영업종 수입금액에는 5/10,000을 적용한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의 기준수입금액에 각 거래와 업종별 적용률을 구분해 적용한다.
13,971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72
허가상 보유해야 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도시가스사업 영위 법인이 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보유의무가 있는 부동산(임야, 농경지, 묘포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최소면적의 1.5배의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도시가스사업법 1997.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 의무 보유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야·농경지·묘포장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3
주택과 상가를 따로 팔면 특별부가세 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의 건물 및 부속토지 전체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면적과 장기할부 양도시기를 물었다. 상가가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상가와 부속토지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74
공장부지 인허가만으로 재평가 효력이 사라지는가? 재평가한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동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취하는 것만으로 ‘재평가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
법인세 - 199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공장을 가동하며 공동주택 신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인허가절차만 취한 것으로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관련법령상 인허가절차만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975
토지 하자 배상으로 준 인접토지는 무상양도인가? 법인이 매각한 토지에 하자가 있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해 주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토지의 하자 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상 무상양도인지 물었다. 손해배상으로 인접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무상양도로 볼 수 없다. 도로 편입 토지의 소유권과 국가 등의 보상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13,976
환경보호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이 관련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단체인 사단법인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이 규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면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환경보호운동단체 해당 여부는 그 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7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78
임대료 누락 신고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이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자산을 임대한 경우 수입할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신고한 법인이 수입금액 일부를 누락신고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경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임대료의 익금 귀속시기와 수입금액 누락 시 과세표준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료가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고 누락액을 반영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3,979
측정한 열 판매량은 어느 사업연도 매출인가?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아니함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생산해 공급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세무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측정된 판매량을 매출로 계상했다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매일 열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법인이 수용가에 열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13,980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 199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해당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다.
13,981
산림훼손 복구비와 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복구 예치금과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기간에, 복구비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복구비와의 차액은 복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3,982
비상장주식의 공정한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간 자유로운 거래 있는 경우 그 인정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계산에서 공정한 거래가액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자유로운 거래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3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4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비 지급 시 어떤 서류를 보관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개인포함)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사실 및 대금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필요한 신고서류를 물었다. 거래와 대금결제를 확인할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해야 한다.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외국회사의 소재 국가명 등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85
제품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제조업영위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품재고에 대한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시가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경우에 소용될 가액
법인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품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조 또는 생산하는 데 소요될 가액으로 한다. 종료일이 속한 월의 제조·생산원가로 하되 월별 계산이 어렵다면 연간 평균원가로 할 수 있다.
13,986
가설구조물 임대사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전문건설업법인이 공사수입이외의 부수사업으로 대기업의 공사착공 전에 예정용지 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해주고 공사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현장공사완료 후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법인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부수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해당한다.
13,987
부동산과 비품의 임대수입은 자산별로 어떻게 나누나요? 법인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집기비품 등을 일괄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비업무용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당해자산의 시가와 자산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집기비품을 일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단을 위한 자산별 임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별 임대수입금액은 각 자산의 시가와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8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9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부동산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잔금 수령시 잔금수령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대금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전환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며, 선등기 전 잔금 수령 시에는 수령일이 양도일이다. 양도 자산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자산누락으로 보지는 않는다.
13,990
종업원 임대아파트 임대료에 영수증을 주나? 제조업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아파트의 월임대료 증빙을 물었다.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3,991
건물 신축 시 원인자부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법인세 하수도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하수도법에 따라 납부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92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는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발매수득금을 포함한 마사회의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사회가 부담하는 법인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는 환급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마사회의 전체소득금액에 과세한다. 전체소득금액에는 발매수득금이 포함된다.
13,993
맹인복지연합회 제품 구입비는 기부금인가?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제품의 구입대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가 지급한 제품 구입대금은 해당 기부금이 아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규정상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994
명의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차입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차입금의 귀속을 물었다.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계약, 수령, 비용과 위험 부담 및 담보제공 상황으로 별도의 실질 차입자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
13,995
임대 전환한 신축아파트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이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5.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3,996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주면 언제 손금 처리하나?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선수의 전체 계약기간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할 때 손금 귀속을 물었다. 연봉총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일시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총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13,997
협회가 받은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제품생산업체에서 받는 알선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수입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회원사 공급 기기의 가격과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판매비율에 따라 받은 수수료다.
근거 법령·조문
13,998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은? 중소기업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면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하여 다음 사업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기초가액은 전년도 상각범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999
취소된 수출계약의 선수금은 반환할 수 있나?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외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수령하였다가 수출계약의 취소로 수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계약 취소로 수출하지 못한 경우 국외거래처 선수금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제품 수출조건으로 받은 선수금은 수출계약이 취소되면 반환할 수 있다. 실제 수출선수금 반환인지는 외화송금내용 등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14,000
익금산입한 재고누락액을 다음 해 손금으로 보나? 제조업 영위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재고자산 누락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누락된 재고자산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에 대한 원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
법인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익금산입한 재고자산 누락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재고가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거나 회사계상 매출액의 원가를 구성했다면 손금산입한다. 매출원가 구성 여부는 수불사항과 누락 지속 여부 및 생산수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