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51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52
일본 파견직원의 급여 외 비용도 손금에 넣는가? 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 온 직원이 내국법인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기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과 관련된 급여 외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 수행 중 생긴 비용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비용 부담 약정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13,853
사업양수도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나?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타인이 설치한 설비물을 취득하면서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가격으로 취득하는 것은 이에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한 대가가 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영업상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이나 설비 재설치 비용을 고려한 가격은 아니다. 정상가격보다 높은 매입가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구체적인 거래에 따라 판단한다.
13,854
임차 토지의 철조망 등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 동 토지상에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는 철조망, 목책,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물은 목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임차 토지에 설치한 철조망 등에 목장용 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의 정착물이 아닌 철조망·목책·가설물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축산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55
미분양아파트 임대 후 매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매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법인세 - 1997.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남은 아파트를 임대하다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뒤 매매하면 과세되지만 분양 전 일시 임대 후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판매활동과 신축 당시 분양가액 및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3,856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7
주택재개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한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지분권의 양도가 가능하며,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등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 아니므로 현행 세법상 영리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현행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지분권 양도가 가능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3,858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이 신설(1997.03.29)되기 이전에 비현실적 퇴직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각종 근속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 신설 전에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최초입사일 기준의 근속·연월차 수당 등 각종 근속혜택을 계속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59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860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로 받은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은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861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외에 투자한 법인이 국외투자법인의 종업원 급여 등을 일시 대신 부담하고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으로 인한 자금지원성격 가지급금은 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862
법인세액에 특별부가세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는 특별부가세 및 특별부가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법인세액 등에 특별부가세와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 두 세액이 모두 포함된다. 포함 대상은 특별부가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63
시가법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시가법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 아니므로 환입액 전액을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입액 10억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864
폐업한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사업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제조장을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와 운용리스자산 처리 문제를 묻는다. 용도를 하치장으로 바꾸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사용실태를 사실판단한다. 운용리스자산은 보유 사유가 불분명해 계약 내용과 미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5
토지 용도 변경 시 어느 용도로 유예기간을 판정하나?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바꾸면 어떤 용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기업부설연구소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6
감면 배제 시 미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는 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인 경우에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배제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고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때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감면이 배제된 법인세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수정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67
LP가스사업자의 공제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LP가스사업자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제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인가로 설립된 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받는 공제료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68
주식 일괄매각의 특수관계와 시가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일괄매각 후 경영권을 넘길 때 특수관계, 시가 및 주식취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시행령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의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는 당시 부처 간 협의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869
금융리스 이용자 변경 이익은 익금인가?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시설의 이용자를 특수관계법인으로 변경하며 받은 대금의 이익 처리를 물었다. 시설을 양도처리하고 실제 받은 대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리스회사 동의 아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해 인계한 경우이다.
13,870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해 받은 기부금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를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871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도 재평가할 수 없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1983.12.31현재 개정되기 전 규정하는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거나, 당해토지가 재평가당시에 개정후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법인세 - 1997.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재평가 규정을 물었다. 개정 전 또는 재평가 당시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면 재평가할 수 없다. 취득일뿐 아니라 1983.12.31 현재와 재평가 당시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872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법인의 부동산에 청소년연수원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연수원 신축이 법령상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축 추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청소년연수원 신축을 추진했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3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 금액인가?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이라 함은 업무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 및 총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원문은 폐업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3,874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3,875
전환권조정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1995.01.01 이후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는 경우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 상각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지급이자와 차입금적수는 표시이자율에 상각액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계산한다.
13,876
임대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나?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임대부동산가액의 3%에 미달하거나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 임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기준과 부동산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임대수입 비율이 3%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 초과 부분 및 건축물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본다. 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쓰는 부동산가액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877
금융기관 차입금은 과다법인 차입금인가? 시설대여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차입금과다법인의 차입금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업무운영준칙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용 금융기관 차입금은 법인세법상 차입금이지만 해당 주식은 장관 협의로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차입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인지와 주식의 취득 근거가 업무운영준칙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78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에 과세 문제가 있는가? 싱가폴법인의 100% 유상증자에 대하여 주주인 한국K법인은 구주소유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과세상 문제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과 말레이시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법인들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구주소유비율에 따른 배정과 비특수관계자의 포기분을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과세 문제가 없다. 특수관계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879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0
지급준비금은 어떤 순서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그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이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구 법인세법에 따라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1
인근 주민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넣을 수 있나? 아파트를 건축 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축 중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13,882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요?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택임대신고는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사업 법인이 주택임대신고를 할 관할세무서를 물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883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의 100분의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신고한 년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이나,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4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대손되나? 중소기업은행 보유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으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13,885
부도어음 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나?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물었다. 6개월 경과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13,886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87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888
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면 장부가액도 변하는가?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발행법인의 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감소할 때 보유법인의 주식 장부가액 변동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 중 균등감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13,889
운전학원 시설 재설치 비용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자기소유 토지상의 기존시설물을 철거 후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시설물 장부가액은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새로운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여 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학원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은 새 시설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새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0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기간 특약이 없으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3,891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2
업무용 자동차 폐차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동 자동차의 폐차의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쓰던 자동차를 폐차할 때 장부가액 관련 손익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폐차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산입 시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다.
13,893
대부분 지급 후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91, 1997.06.09이다.
13,894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5
임차건물 개수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임차법인이 임차건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임대법인과 임차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11-5...17(1994.04.01 개정된 것)을 참고해야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의 개수비와 수선비에 대한 임대·임차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개수비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수익적지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수익적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지출내역을 제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13,896
장기할부 양도계약 해지 전 지급이자는 불산입하나? 법인이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고 첫회부불금수령일부터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매수자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경우, 세법상 양도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를 장기할부로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간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법상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7
아파트형공장 분양차익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아파트형공장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98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양도당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나, 시가란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적용 규정과 시가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매매실례를 우선하고, 없으면 감정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9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은 무형고정자산내용연수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별로 하는 것이며,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00
신축 전 철거한 기존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본건축물을 철거ㆍ멸실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자기 소유 토지에서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멸실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