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외건설 촉진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주전담회사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수주전담회사등)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공사의 수주(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업자 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이하 "受注專擔會社"라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해외건설업의 면허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수주전담회사에 대하여 다른 해외건설업자에 우선하여 해외공사의 도급허가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업(工事業)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타법과의 관계) 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와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각각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해외건설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고,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