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에 낸 탈세제보도 포상금이 지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1231-957회신일 1979.03.2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기관에 낸 탈세제보도 포상금이 지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3.28

정해진 경위로 이첩·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됐다면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세무관서가 아닌 기관에 먼저 제출한 탈세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경위로 이첩·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됐다면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고 벌금액 산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먼저 제출된 뒤 세무관서로 이첩되었다.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제보서가 세무관서에도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관서 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제출되어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세무관서 이외의 관서에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이첩되고 조사착수 전에 동일한 탈세제보서가 세무관서에 제출되어 벌금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자료로 활용된 경우에는 탈세정보포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1231-957 (<time datetime="1979-03-28">1979.03.28</time> 회신), "다른 기관에 낸 탈세제보도 포상금이 지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61)
원 제목: 세무관서 이외의 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