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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9.08.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국항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외국항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된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총괄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362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외국항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해당 외국법인의 사업장이 된다.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그에 따른 절차 등을 총괄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간세1235-1094
내국법인이 항공기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장의 위치를 물었다.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관련 절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다.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항공기에 대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