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187회신일 1981.05.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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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5.13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중에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중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187 (<time datetime="1981-05-13">1981.05.13</time> 회신),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7)
원 제목: 미완성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