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인쇄물 납품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632회신일 1981.06.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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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 인쇄물 납품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6.23

외주 인쇄업자는 계약 사업자에게, 계약 사업자는 정부기관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쇄물을 외주가공하여 정부기관에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외주 인쇄업자는 계약 사업자에게, 계약 사업자는 정부기관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쇄업자 갑은 정부기관과 인쇄물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인쇄시설 미비로 인쇄업자 을에게 인쇄물을 의뢰하여 정부기관에 납품했다.

질의요지

갑이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정부기관에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교부함

본문(원문)

인쇄업을 영위하는 갑이라는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인쇄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인쇄시설의 미비로 동 인쇄물을 을이라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을이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쇄업자 갑이 정부기관과 인쇄물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시설 미비로 을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납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갑은 정부기관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632 (<time datetime="1981-06-23">1981.06.23</time> 회신), "외주 인쇄물 납품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41)
원 제목: 외주가공 납품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