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375회신일 1981.05.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5.30

본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건설법인 소유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과 등록방법을 물었다. 본래 건설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지입된 중기가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한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법인이 소유한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지입된 중기는 본래의 건설업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375 (<time datetime="1981-05-30">1981.05.30</time> 회신), "법인 중기를 지입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34)
원 제목: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