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중고차 매각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541회신일 1981.09.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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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중고차 매각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9.25

해당 승용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한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이 없는 사단법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매각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541 (<time datetime="1981-09-25">1981.09.25</time> 회신),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중고차 매각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67)
원 제목: 수익사업 없는 법인의 승용차 매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