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514회신일 1981.09.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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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9.23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건물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이다.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건물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주(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회계처리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의하여 처리한다.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건물소유주와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에 따라 건물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건물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물소유주인 임대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514 (1981.09.23 회신), "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77)
원 제목: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