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266회신일 1981.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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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8.26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기공사비 일부를 분담하고 관련 지분권을 무상증여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기설비 이용과 공사 완료 후 지분권의 한국전력공사 무상증여를 사전 합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한다. 공사 완료 후 분담액에 대한 지분권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증여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동공사 분담액에 대한 지분권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사전합의 하였을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기공사비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 완료 후 해당 지분권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증여하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266 (1981.08.26 회신), "전기공사 분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34)
원 제목: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한전에 무상증여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