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지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00회신일 1981.10.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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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지으면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0.14

그 시험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건축자재의 소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체 생산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그 시험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건축자재의 소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자재를 사용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였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체 생산 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00 (<time datetime="1981-10-14">1981.10.14</time> 회신), "자체 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지으면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80)
원 제목: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