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249회신일 1981.08.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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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8.25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회답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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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249 (<time datetime="1981-08-25">1981.08.25</time> 회신), "전세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54)
원 제목: 전세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