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한 관상수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982회신일 1983.05.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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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한 관상수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5.25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를 동일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공사 사업자가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별개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함께 공급한다.

질의요지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경공사 사업자가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별개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목(관상수)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별도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관상수 공급가액의 과세 여부.

회답

수목인 관상수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982 (<time datetime="1983-05-25">1983.05.25</time> 회신), "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한 관상수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80)
원 제목: 조경공사시 관상수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