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088회신일 1983.06.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은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08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건설업자가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한다. 해당 장소에서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골재를 가공 처리하는 장소를 신설하여 골재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088 (<time datetime="1983-06-08">1983.06.08</time> 회신), "신설한 골재가공처리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998)
원 제목: 골재가공처리장을 신설하여 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