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102회신일 1983.06.0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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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6.09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며 도급인의 일부 자재 제공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도급을 받는다. 일부 자재를 도급인이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일부의 자재를 도급인이 제공하는 경우 포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부 자재를 도급인이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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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102 (<time datetime="1983-06-09">1983.06.09</time> 회신),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5)
원 제목: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