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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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세청 개정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와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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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의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패키지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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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제조업 법인이 겸업 부문에서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계산서 교부가 곤란한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사업부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사업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열거된 사업과 유사하고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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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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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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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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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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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상품권 매입전표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을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할 때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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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팔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잡지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부문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유사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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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를 처분하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의 시행 전 처분이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처분 시점이 2000. 12. 29. 개정 규정의 시행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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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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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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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제출하더라도 영세율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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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대금지급일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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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에 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지점 내부에서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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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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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 사업에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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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세관장 수입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 관련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은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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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세관장 수입계산서도 합계표 제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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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의 적용에서 세관장의 공급자 해당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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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와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을 공급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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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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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 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제76조제9항을 적용할 때 세관장이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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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전표만으로 처리한 출장비 등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지출에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입증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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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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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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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수입 계산서합계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재화를 수입한 법인이 세관장 발급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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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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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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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도 가산세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과 가공·착오 계산서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지만 가공 계산서에는 적용한다. 과세재화에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교부자와 수취자의 가산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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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위탁판매한 도매시장법인은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받은 농산물을 판매할 때 증빙 교부의무를 물었다.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중도매인 등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계산서 미교부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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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재고납부세액 미납 시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 후 재고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적용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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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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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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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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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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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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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도매시장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위탁판매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9. 7. 1. 이후 공급받은 거래분부터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징수된다. 수협 등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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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면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가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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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가공 세금계산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는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처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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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나무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가산세 제외에는 공급자와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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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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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상품권 구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구입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 증여해도 재화의 공급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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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주권 양도 후 가액이 확정되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의 양도시기 후에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권리 이전 때가 양도시기이며 당시 가액으로 신고·납부한 후 양도가액 확정 때마다 수정신고한다. 추가 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없고 외화 대가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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