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95회신일 1985.06.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4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1986.07.07 ·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1327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95 (<time datetime="1985-06-14">1985.06.14</time> 회신),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20)
원 제목: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