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질의 대상 토지는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의 경작 여부와 별개로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아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첫째,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라야 하는 요건 모두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동시에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질의 대상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25 (<time datetime="1985-06-18">1985.06.18</time> 회신), "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