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내 거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양도소득세란 토지ㆍ건물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2.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만약,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1-6월,7-12월)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양도소득세의 의미,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및 부동산매매업과의 구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같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2. 국내 거주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부동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4. 단순 양도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8 (1985.06.19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부동산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