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86회신일 1985.06.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4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국심1995구2285 심판결정
1995.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5구1497 심판결정
1995.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6 (1985.06.14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11)
원 제목: 일부 사업장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