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타용 쟁기 제조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85회신일 1985.06.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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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4

해당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렉타에 부착하는 쟁기를 제조·판매하는 산업활동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84-16호의 제조업 범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해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국세청 고시 제84-16호, 1984.07.03)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국세청 고시 제84-16호, 1984.07.03)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85 (<time datetime="1985-06-14">1985.06.14</time> 회신), "트렉타용 쟁기 제조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10)
원 제목: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 판매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