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17회신일 1985.06.1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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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6.17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면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등이 사망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면 100만원 초과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면 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8조는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유사 급여가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유사 급여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에는 사망에 따른 퇴직금이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ㆍ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금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17 (<time datetime="1985-06-17">1985.06.17</time> 회신),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에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12)
원 제목: 퇴직수당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에게 지급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