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했다.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에 건축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았다.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1. 귀문1의 경우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소유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사업시행자가 당해 구역 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3개 분양받은 때에는 1세대 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는 토지대장, 가옥대장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귀문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라함은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 받은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

1. 재개발사업 대가로 아파트 3채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2. 개별 사실관계의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3.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1. 1세대3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 2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갖추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사업시행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15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재개발 대가로 받은 아파트 3채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