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09회신일 1986.05.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7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될 때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자력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관세무서장이 특정재산 취득자의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으로 취득했는지가 문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6,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6, 1985.01.26

정제 정리

질의

특정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결과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 부과 여부.

회답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다음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66, 1985.01.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66 공공용지에 토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9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42)
원 제목: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에 의한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