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7회신일 1986.05.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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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5.29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05.26 질의에 대해 1986.05.06에 이미 회신한 사안이다. 기존 회신은 법인22601-1451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986.05.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6.05.06 귀하에게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회신분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51, 1986.05.06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별부가세의 방위세 과세표준.

회답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됩니다.

1986.05.06의 기존 회신 법인22601-145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451 공단천 복개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7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80)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방위세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