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출자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되었고, 그 증권에는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체납자 소유의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질권자로부터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증권을 압류함

출자지분에 대하여 출자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에 불구하고 이를 인도받아 압류하여야 하며, 만일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문서로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당해 증권을 압류함과 동시에 체납자와 그 증권의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출자증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출자지분에 출자증권이 발행되고 그 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질권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질권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이를 인도받아 압류해야 한다.

질권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문서로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질권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여 해당 증권을 압류하는 동시에 체납자와 증권 점유자에게 압류조서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239 (<time datetime="1986-05-27">1986.05.27</time> 회신), "질권자가 점유한 출자증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