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상호와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한다.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인 스카프도 무상 제공한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한 사항에 관한 1986.02.11자 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품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4. 귀 질의 (4)의 경우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로서 스카프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1. 종전 질의와 유사한 사항.

2. 사업 관련 소모품·비품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광고선전용 물품의 무상공급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4. 여승무원에게 제복용 스카프를 무상공급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1986.02.11자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자기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품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와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그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4. 사내승무원 제복규정에 따라 여승무원에게 제복의 일부인 스카프를 무상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2 (1986.05.28 회신),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