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9회신일 1986.10.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6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토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5-125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로 인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 1264.5 - 1256,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5-1256, 1984.04.10

정제 정리

질의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1264.5-1256(1984.04.1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9 (<time datetime="1986-10-06">1986.10.06</time> 회신),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3)
원 제목: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