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57회신일 1986.10.02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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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2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의 분할납입액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가받은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분할납입해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인가를 받았다.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법정 기한 안에 분할납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금액을 동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는 경우 동 분할납입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는 계속 검토 중임.

정제 정리

질의

가. 외국인투자 인가금액을 기한 내 분할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나. 중소기업 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고 외국인투자가가 인가금액을 동법 제11조의 기한 내에 분할납입하면, 그 분할납입액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나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1조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57 (<time datetime="1986-10-02">1986.10.02</time> 회신), "외국인투자금 분할납입도 증자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32)
원 제목: 증자소득 공제대상 및 중소기업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