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994회신일 1986.10.0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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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7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 당시의 물품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출시의 상태로 보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전량 반출하는 경우의 완제품 취급 및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완제품 취급 여부는 반출시의 물품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반출시의 상태로 보아 위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물품으로 보아 미납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994 (1986.10.07 회신), "과세물품 원재료의 완제품 취급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30)
원 제목: 원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