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처분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되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61, 1984.02.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61, 1984.02.13

1.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저당권 등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라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피상속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7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