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6회신일 1986.10.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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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3

해당 금형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주문제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의 즉시상각 관련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료상당액은 해당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문제품에 사용한 금형은 그 제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문제품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의 즉시상각 처리.

회답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6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34)
원 제목: 금형 즉시상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