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35회신일 1986.10.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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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3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면세사업자로 적용하던 해석이 상급관청 예규로 과세사업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권한 있는 기관의 세법 해석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전제로 결정한다. 기술용역 관련 질의는 기술용역육성법과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과세관청이 동일하게 면세사업자로 해석·적용해 오다가 상급관청의 예규 등으로 과세사업자로 해석이 변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적용의 해석상 사업자나 과세관청이 똑같이 면세사업자로 해석 적용하여 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나. 귀 질의 2의 경우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하여 결정할 사항임.

붙임 :

※ 부가22601-2581, 1985.12.31

정제 정리

질의

1. 기술용역 관련 법 적용.

2. 면세사업자로 적용해 오던 세법 해석이 상급관청의 예규 등으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할 것.

2.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판단을 전제로 결정할 사항임.

붙임: 부가22601-2581, 1985.12.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용역육성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581 국제 해상운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35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세법 해석이 예규로 바뀌면 종전 해석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338)
원 제목: 법적용 해석을 똑같이 적용해오다 상급관청의 예규 등으로 변경된 경우 적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