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36회신일 1986.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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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28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재화의 공급시기이며 일부 금액이 미확정이면 관세환급금 통지 때 교부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한 사항은 구체적 거래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가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한 자에게 지급한다. 질의 일부는 관세환급금의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직접 영수자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관세환급금이 내국신용장가액에 포함 여부 및 동 환급금을 누구로부터 직접 영수하는지가 불분명하오니 원재료 구입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을 공급하고 관세환급금 상당액을 직접 영수시까지 구체적 거래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관세환급금을 수출업자가 환급받아 내국신용장에 따라 납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 거래의 처리.

회답

1. 질의 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다.

2. 질의 나: 관세환급금의 내국신용장가액 포함 여부와 환급금을 누구에게서 직접 영수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원재료 구입부터 관세환급금 상당액의 직접 영수까지 구체적 거래사례를 들어 재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6 (<time datetime="1986-10-28">1986.10.28</time> 회신), "미확정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34)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